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日本走上危险道路

폐지’를 전제로 논의하라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지시했다. 이런 가운데 당정은 6일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 요구권을 원칙으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.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‘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당정 공통 토론회’에서 “보완수사 요구 원칙 하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로서 어떤 실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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