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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내란 혐의' 한덕수, 항소심서 징역 15년…1심보다 8년 줄어_蜘蛛资讯网

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.

라고 공지했다.아울러 "명백히 사실이 아닌 허위 보도를 근거로 SNS(사회관계망서비스)에 선동 글을 올린 정 대표를 상대로도 법적조치를 취하겠다"고 덧붙였다.

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'국정 2인자'인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.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·폐기한 혐의,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'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'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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