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应急管理部新闻宣传司指导中国青年网 中国应急管理报社联合制作 【编辑:胡寒笑】
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였다. 공단은 A씨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는 단순한 통장 명의자일 뿐 실제 차용인이 아니고 C씨로부터 감금과 상습 폭행, 협박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. 공단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A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C씨에 대한 공소장과 형사판결문을 증거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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