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 권영준 대법관)는 정보통신망법 위반(명예훼손),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.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8년 만이다.변 씨는 ‘손석희의 저주’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“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
변 씨는 “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”며 여러 차례 법관 기피를 신청해 재판이 길어졌다. 변 씨는 2심 과정에서 보석(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)으로 풀려났으나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.그가 거듭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“원심 소송 절차에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고,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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